(응답하라) 21대 대선 후보 공약 중 주목할 만한 공약 / 대선 공약 비교 /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 /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전례 없는 조기 대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이후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권력구조 개편과 사회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에 유례없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혼란과 불신을 넘어, 국민이 진정 원하는 미래는 무엇인지, 각 후보의 주목할 만한 대표 공약을 정리합니다.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계엄으로 우리는 그를 탄핵했고 파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대 대통령을 더 잘 선택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주요 공약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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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더불어민주당) – ‘기본사회’와 권력 분산 개헌

• 기본사회 실현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한 국가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으며, 주 4.5일제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아동수당 확대, 청년 미래적금, 맞춤형 주택연금,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화폐 활성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과 복지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권력 분산과 정치개혁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회의 고위공직자 임명동의권 확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권력의 집중을 막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개혁 공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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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국민의힘) – ‘경제 대통령’과 정치 특권 타파

•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개편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2028년부터 4년 중임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폐지로 대통령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파격적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 경제·청년·균형발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유 주도 성장’을 기치로, 배당소득세 인하, 장기투자자 세제혜택 등 증시 활성화, 규제 완화, 기업 민원 전담 수석 신설 등 친기업 정책을 강조합니다. GTX 전국 확대와 메가시티 조성, 국회 세종시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 공약도 눈에 띕니다. 청년 주거 지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청년 농업인 지원 등 청년정책도 적극적으로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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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개혁신당) – ‘대통령 힘 빼기’와 실용적 구조개혁

• 권력분산과 효율적 정부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수도 기능 일부 이전(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등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부처 통폐합(19개→13개), 3부총리제(안보·전략·사회) 도입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약속했습니다.
• 지방자치·청년·연금개혁
  지방정부에 법인세 자율권 부여,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소형주택 공급과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으로 청년·고령층 주거안정도 도모합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 주택연금 가입자격 완화 등 실용적 복지 개혁도 주요 공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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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민주노동당) – ‘불평등 해소’와 노동권 강화

• 노동권 및 사회안전망 혁신
  권영국 후보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전면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 ‘진짜 주4일제’와 심야노동 원칙적 금지, 초기업(산별) 교섭 제도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통과 등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 증세와 불평등 해소, 진보적 복지
  상속·증여세 90% 인상, 부유세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즉각 시행 등 ‘부자 증세’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청년사회상속제(20세 청년 5천만원 지급),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탈석탄·탈핵), 공공의료·교육 혁신,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부 신설 등 진보적 정책이 포괄적으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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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21대 대선은 ‘권력구조 개편’과 ‘사회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각 후보가 내세운 공약의 무게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 각자의 가치와 미래상을 기준으로 꼼꼼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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