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2023년 04월부터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 가능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 가능 - 복지로

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사업으로 이제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많은 장애인 분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세요.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용어 및 궁금하신 사항 질의응답 형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가족, 동료, 친구분들 옆에서 도와주세요. 자~ 그럼~~ 렛츠게릿~

1.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었다. 예컨대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부산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종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 한정적이었으나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요금 무임, 버스요금 유임 결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되며,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능이 개선된(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4월 1일 이후에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여 새롭게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기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호환 교통기능이 4월부터 자동 적용되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바로 신청 ① ▶
온라인 바로 신청 ② ▶

기존에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다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변경신청 시기가 지역별로 차이(4월~7월)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2. 용어 설명

▲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 등록장애인에게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을 부가할 수 있으며, 금융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금융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함

○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는 주민번호 13자리와 주소가 표기되므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고, 이에 반해 금융카드형에는 주민번호 뒷번호 및 주소가 표기되지 않으므로 등록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함

장애인등록증

※ (참고)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장애인에게 발급하는 확인증의 법령상 명칭은 ‘장애인등록증’이나, 실제 장애인등록증에는 ‘복지카드’라고 표기되므로 장애인등록증을 흔히 ‘장애인 복지카드’라고 부름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 지하철 무임 및 버스 유임으로 결제되는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하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3. 질의응답

① 지금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는 장애인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재발급(교체발급)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장애인 본인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 단, 서울, 인천, 충남 지역에서 발급받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4월 1일부터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가 자동으로 가능해지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② 지금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는 장애인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거주지역에 따라 신청가능한 시기가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시기를 확인하시고 신청

(’23. 4. 1.~)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23. 5. 1.~)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23. 6. 1.~)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23. 7. 1.~) 경기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장애인 본인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③ 지금 하이패스 기능 없는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교체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이외의 다른 읍·면·동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④ 현재 하이패스 기능이 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하이패스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위 ③과 같이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이외의 다른 읍·면·동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⑤ 장애인등록 이후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관련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므로 대리신청이 불가

→ 다만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또한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본인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음

⑥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교통복지카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구비 서류가 있나요?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및 사진을 지참 / 다만,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혹은 장애인등록증 사진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사진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는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성년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문 등)

⑦ 교통카드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대중교통을 모두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 아닙요. 지하철이용 시에만 무임 탑승이 가능하고, 전국 버스 탑승 시에 유임 결제

⑧ 만 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나요?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안되므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중 신용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만 19세 이상 장애인에게 발급 가능하고,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만 14세 이상 장애인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 참고로 만 14세 미만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

 

오늘은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 전달드렸습니다. 내용 파악하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가족, 동료, 친구분들 옆에서 도와주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 출처 및 참고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 | 힘이 되는 평생 친